CCTV 찍힌 2명 폭행, 전원 합의로 불송치 공소권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두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장 CCTV에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데다 피해자가 두 명이라 한 명과만 합의해서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핵심 쟁점

• 영상으로 폭행이 확인된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에서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폭행 여부 대신 처벌 요건에 초점을 맞춰 대응 방향 설정

•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 송치 전 경찰 단계에서 제출

결과

경찰은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피해 회복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전원의 처벌불원서를 서면으로, 가능한 송치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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