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친족 추행 징역 7년 구형, 벌금형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인지능력이 낮은 13세 미만 친족 피해자를 오랜 기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7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했습니다. 선임 전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증거관계상 부인을 유지할 경우 중형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

• 징역 7년 구형과 부착명령 청구에 양형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으로 태도를 전환하도록 설득

• 합의는 못 했지만 피해자를 위한 공탁과 정상 자료 수집

•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근거해 구형과 부착명령 청구를 반박

결과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증거가 분명한데 부인을 고수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구형이 무겁더라도 양형기준에 맞춘 구체적인 반박 의견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