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 불법촬영, 합의 없이 벌금 300만원 

사건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정 다툼으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직업상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장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 합의 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있는지

• 성관계 장면 촬영이라는 무거운 유형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

변호인의 대응

• 합의가 어렵다는 전제에서 유리한 정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

• 집행유예 이상 선고 시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해 직장을 유지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가 어렵더라도 다른 양형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의 감정 다툼은 합의를 어렵게 하므로 직접 접촉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