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셀프계산대 반복 절도 150만원,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물건 일부를 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같은 매장에서 여러 차례 절도해 피해액이 1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품목이 많고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초범이라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반복된 범행과 적지 않은 피해액

• 외국계 회사인 피해 마트와 합의가 어려운 점

변호인의 대응

• 배우자 사망 후 생활고와 우울·불안장애, 공황 증세가 범행 배경임을 설명

• 범행 인정과 반성문, 성실한 수사 협조 소명

• 피해액을 넘는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정신과 진단서 제출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 업체와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범행의 배경이 된 심리적·경제적 사정은 진단서 등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