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노래방 부하직원 강제추행, 합의로 벌금형 

사건 요약

현장사무실 관리자인 의뢰인은 회식 중 노래방에서 부하직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 위험이 있었고,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직장 상급자 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합의 성사

• 반성, 성실한 근무 경력, 가족 관계 등 양형자료 수집·제출

•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선처 요청

결과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합의와 반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장 내 추행 사건은 초기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줄 구체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