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수감 중 추가 준강간 기소, 징역 1년 6월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이후 발생한 특수강간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사건이 추가로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범행이 겹쳐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형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받을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다른 사건 수감과 항소심 진행 상황을 전달해 형의 균형 고려 요청

• 반성과 생활 사정 등 양형자료 제출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사건이 겹쳤다면 사건 간 형의 균형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형이 예상되더라도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형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