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수백 회 지하철 불법촬영, 집행유예 

사건 요약

공기업 직원인 의뢰인은 7년 동안 지하철과 승강장에서 캠코더 등으로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계획성, 기간, 횟수, 피해자 수가 모두 가중 요소여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보완할지

•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집행유예 사유를 만들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배경, 반성, 직장 생활, 가족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수집

• 합의를 못 한 이유가 성의 부족이 아님을 설명하고 대신할 재범 방지 조치 제시

• 수집한 정상을 토대로 재판부에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일수록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