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강제추행 1심 징역 4년, 항소심 3년 감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깨어난 피해자를 다시 강간해 상해를 입히고 택시에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한데도 일부를 부인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석방이 어려운 중범죄에서 형기를 줄일 수 있는지

• 1심의 부인 태도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부인을 유지하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정·반성으로 전환

•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를 위한 공탁 진행

• 반성, 가족 관계, 생활 사정 등 추가 정상 자료 제출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1심보다 1년 감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행유예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형기를 줄이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