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청법 고소에 공갈 맞고소,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간음하고 추행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는 합의된 관계였는데,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과 찾아와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고 계속 금품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 고소가 금품 갈취의 수단이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대화 내역과 금품 요구 정황을 검토해 합의금 대신 무혐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

• 금품을 갈취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

• 관계 경위와 이후 연락, 금품 요구 과정을 정리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변론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고소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는다면 대화와 송금 내역을 보존하고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상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합의금 지급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