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 동성 추행 가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다른 사람이 추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옆에 누워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전 공모는 없었지만 두 명이 동시에 한 명을 추행한 셈이어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검찰이 선처할 만한 정상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경위와 우발성, 반성,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수집

• 정리한 정상을 토대로 검찰에 선처 요청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추행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합의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