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치마 촬영 현행범, 검찰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대상을 골라 촬영한 정황은 계획성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신상정보 등록을 피할 수 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이룰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 조율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는 수사기관을 통한 합의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은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분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