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기습 추행 현행범, 합의와 의견서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기습 추행은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유형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현행범으로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연락처를 모르는 피해자와 합의할 방법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 조율

• 사건 내용, 반성,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강제추행은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