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비용 시비 추행 고소,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우미 비용 시비 끝에 고소된 사건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 비용 시비와 사건 후 정황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변호인의 대응

• 노래방에서의 경위와 비용 시비가 고소로 이어진 과정 검토

•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비구체성·비합리성을 항목별로 지적

•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제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고소에 이른 경위와 사후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금전 다툼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