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준강간 입건, CCTV·옷차림 분석으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대학교 1학년인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합석한 상대와 모텔에서 관계를 가졌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대를 제압해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당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의뢰인이 강제로 제압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초기 선임해 항거불능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방향을 세우고 일관된 진술을 조력

• 모텔 CCTV를 분석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제시

• 당시 옷과 신발의 종류상 혼자 제압해 벗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 주장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준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CCTV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