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좌석 틈 추행 입건, 검찰 통한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버스 뒷자리에 앉아 창가와 의자 틈으로 손을 넣어 앞좌석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좌석 틈을 이용한 방식은 계획적이라고 평가되기 쉬워 검찰이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사죄 전달

•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하며 원활한 합의 진행

• 반성과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르므로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