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추행 현행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가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 기소유예를 받을 만한 정상이 있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경위, 반성,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수집

• 정리한 정상을 토대로 검찰에 선처 요청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 검찰에 전달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면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