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취중 추행, 심리 안정과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집에서 여종업원과 대화하다 갑자기 옷을 잡아 내리며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취중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접촉 부위와 방법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불안한 상태의 의뢰인이 수사 절차에 차분히 임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꾸준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조사에 차분히 대응하도록 함

• 반성과 우발적 경위, 생활 사정 등 정상 수집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수사를 앞두고 불안이 크다면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취중 범행이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 노력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