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화장실 유사강간미수 고소, 폭행·협박 없어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20분가량 춤을 춘 뒤 화장실에서 스킨십을 했다가 유사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고 주장했고, 상대가 그 클럽에서 일하던 친구에게 들킨 뒤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사에 반해 행위했는지

• 고소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

변호인의 대응

• 만난 경위, 함께 춤춘 시간, 화장실 이동 과정, 사건 직후 반응 등 유리한 증거 수집

•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정리해 폭행·협박 정황이 없음을 제시

•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두 혐의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만남부터 사건 직후까지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들킨 뒤 고소가 이뤄진 경우 고소 경위 자체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