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앞둔 대학생 지하철 불법촬영, 기소유예 

사건 요약

대기업 입사시험 1차에 합격한 졸업 예정 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남은 전형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었고,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현행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락처를 모르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하며 합의 진행

• 반성과 취업을 앞둔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예정대로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취업이나 진로에 영향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 현행범 사건은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