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와 성매매, 미성년 인식 불가 인정돼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만 17세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해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의율되면 1년 이상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당시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 아청법 대신 일반 성매매로 의율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만남 경위와 반성, 생활 사정 등 정상 수집

• 외모와 채팅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변론

• 일반 성매매로 의율되면 초범의 정상상 기소유예가 타당하다고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를 크게 바꾸는 쟁점입니다.

• 당시 채팅 내용 등 인식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