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준강간미수 스스로 중단, 송치 과장 지적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중범죄여서 실형 위험이 컸지만, 경찰 송치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었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정황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송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사정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유리한 정상을 수집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 송치 내용의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 정황과 대비해 검찰에 지적

• 범행이 더 쉬워진 상황에서도 스스로 중단한 점 등 참작 사유 전달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송치 의견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검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 범행을 자의로 중단했다면 그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