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의 추행·강요 고소, 진술 모순 밝혀 혐의없음 

사건 요약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동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일을 못한다며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는 강제추행·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경찰 조사에서 불성실하게 진술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초기 조사의 불성실한 진술로 생긴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사건 경위, 식당 내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 수집

•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다른 관계자 진술과 맞지 않는 점 정리

• 초기 진술 태도가 충격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검찰에 전달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억울한 고소라도 조사에서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하고 성실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 내 사건이라면 동료 등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