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직원 강제추행 인정 사건, 검찰 통해 합의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집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가 필요했으나 피해자와의 연락 경로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와 합의할 연락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 인정 사건에서 검찰을 설득할 정상이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해 합의 성사

• 합의 사실, 반성,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을 통한 경로가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