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동창 특수준강간 혐의, 진술 신빙성 다퉈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교 동창들과 놀러 간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다른 친구들과 합동해 순차로 간음했다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여러 곳에서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건이 중하더라도 부인해 다툴 승산이 있는지

•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다른 관계자 진술에 부합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펜션에서의 전후 상황과 관계자 진술,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무혐의 방향 설정

• 피해자 진술 중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밝혀 신빙성 탄핵

•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변론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건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택하기 전에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당시 기록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