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 체포, 행위 입증 없어 불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 사이트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대가 지급만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지

• 실제 성교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증거를 대가 지급 관련 증거와 성교행위 관련 증거로 구분해 검토

• 돈을 준 사실 외에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정리

• 분석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해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매매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현행범 체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에서는 실제 있었던 사실만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