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풍경 사진에 찍힌 행인, 불법촬영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허락 없이 찍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산책 중 경치를 찍었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찍혔다고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것인지

• 촬영 의도와 경위, 신체 강조 여부를 판례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변호인의 대응

• 산책 중 경치를 찍게 된 경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촬영물이 특정 신체를 강조하지 않은 풍경 사진이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 촬영 대상과 경위를 종합해 범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 제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진에 사람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촬영 원본과 앞뒤 사진은 촬영 의도를 보여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