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동료 준강간미수 혐의, 진술 모순 지적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식 후 직장 동료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잠든 동료를 간음하려다 깨어난 동료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해 함께 올라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이 모텔 출입 등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

• 고소에 이른 경위와 동기가 명확한지

변호인의 대응

• 회식 후 동선, 모텔 출입 과정, 객실 내 상황에 관한 양측 진술 검토

•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로 이동한 정황 등 진술의 모순 지적

• 고소 경위와 동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이동 경로와 출입 장면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고소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