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강간미수, 입장 바꿔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관계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중단했는데,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사건 내용상 부인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 합의와 정상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솔직히 설명하고 인정·반성으로 입장 변경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과거 교제 관계와 경위, 반성, 생활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과거 연인 사이라도 현재의 명시적 거부를 넘어서면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가볍게 여겨 혼자 조사에 응하기보다 사건을 정확히 판단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