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직자 취중 노상 추행 현행범, 기소유예 

사건 요약

대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움켜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체포 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 현행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우발적 범행 경위와 정상을 어떻게 전달할지

변호인의 대응

• 우발적 경위, 반성, 직장 생활과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수집

• 정리한 정상을 토대로 검찰에 선처 요청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고 직장을 지켰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불안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관련 범행이라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