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추행 후 항의한 피해자 폭행,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지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뒤통수를 때려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이 많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추행에 폭행까지 더해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지

•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 조율

• 반성과 직장 사정을 담은 의견서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폭행 공소권없음 요청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에 기소유예, 폭행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될 때는 혐의별로 처분 가능성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