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결제 내역 성매수 혐의 공무원, 혐의없음 

사건 요약

공무원인 의뢰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신용카드로 대가를 결제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결제 금액상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였고, 처벌을 받으면 어렵게 얻은 직장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핵심 쟁점

•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 실제 성교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결제 사실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결제 내역과 업소 관련 자료를 분석해 결제만으로 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지점 정리

• 당시 이동 동선과 업소 체류 시간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

• 대가를 환불받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매매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결제 내역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시 동선과 시간을 보여 줄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