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준강제추행 현행범, 재조사로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식 후 함께 만취한 직장 동료를 길에서 안고 있다가, 정신을 잃은 동료의 옷을 올리고 신체를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없어 해명할 수 없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핵심 쟁점

• 목격자와 출동 경찰관의 인지 내용이 추행을 입증하는지

•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증거의 허점을 찾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검찰 단계에서 선임되어 목격자 진술, 경찰관 인지 내용, 현장 상황의 불일치 분석

• 사건 구성상 문제를 들어 재조사를 주장해 검사의 보강수사 지휘를 이끌어냄

• 목격자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경찰관 인지 내용이 과장된 점 지적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를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기억이 없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