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뒤따라 추행, 합의와 정상으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길에서 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까지 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추행했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입을 막고 몇 분간 추행을 이어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계획성과 피해자의 공포가 큰 유형이어서 실형 등 중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핵심 쟁점

•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 중형을 피할 수 있는지

• 검찰이 선처할 만한 정상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경위,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유대 등 정상 수집

• 검찰에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 처벌 시 직장에서 겪을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안이 무겁더라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처벌이 생활에 미칠 현실적 영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