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원피스 여성 촬영, 형사조정으로 합의해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연립주택 1층 현관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경로가 없어 합의가 과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경로를 찾을 수 있는지

• 인정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검찰청 형사조정절차를 활용해 피해자를 만나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조정 과정에서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해 합의 성사

• 합의 사실과 반성,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는 검찰청 형사조정절차가 합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은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분 결과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