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승객 강제추행,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은 길에서 승객인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뽀뽀하는 등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승객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자격 문제 등으로 생업을 잃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

• 승객 대상 추행이라는 무거운 평가 속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처벌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전달할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 조율

• 충동적 경위와 처벌 시 직업을 잃게 되는 사정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직업상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불이익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