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력 지하철 추행 재범, 다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합의를 하더라도 다시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 다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재범 우려를 해소할 정상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생활 사정 등 정상 자료 제출

• 달라지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전하며 재차 선처 요청

결과

검찰은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동종 전력이 있으면 선처가 어려워지므로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합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