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준강간 기소,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사건 요약

의뢰인은 상대의 초대로 집을 찾아갔다가, 상대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틈에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상대의 진술을 믿고 기소했고, 상대는 9,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직접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인정되는지

• 만남 경위와 전후 정황을 어떤 절차에서 판단받을지

변호인의 대응

• 사건 성격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 12시간에 걸친 공방에서 상대 진술의 모순과 초대받아 방문한 경위, 합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제시

• 형사 무죄의 논리를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에도 대응

결과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진술 대립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므로 장단점을 검토해 보세요.

• 형사사건과 함께 민사 청구가 들어오면 두 절차를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