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 자택 강간 신고, 진술 모순 밝혀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구로 지내던 상대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자던 중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관계를 가져온 사이이고 이번에도 서로 동의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 당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했는지

•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신고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강간 법리를 토대로 평소 관계와 당시 정황 중 다툴 지점 정리

• 신고인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점 지적

• 의뢰인과 소통해 파악한 정황을 근거로 강간이 아님을 변론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평소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특정 시점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