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청소년 강간 고소, 폭행·협박 없어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의 집에서 옷을 벗기고 손목을 잡아 간음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는 없었다고 호소했고, 상대가 부모에게 들키자 강간이라고 말해 부모가 고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했는지

• 고소 경위와 상대 진술의 모순

변호인의 대응

• 채팅 기록, 만남 경위,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등 유리한 증거 수집

• 상대 진술의 모순과 현장 상황을 분석해 폭행·협박 정황이 없음을 정리

• 강간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변론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청소년 대상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 고소가 제3자의 개입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경위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