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중 허리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주장·합의 병행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던 두 여성에게 말을 걸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허리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습적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보는 판례에 비추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말을 거는 과정의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처분 방어

변호인의 대응

• 헌팅 과정의 접촉으로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주장

• 행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혐의 인정에 대비해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생활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의 타당성 설득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다툴 부분이 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한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가벼운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