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촬영 후 피해자 폭행,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건물 출입문 근처에서 성행위를 하던 피해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휴대폰을 가로채려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발각 후 폭력을 행사해 범행 은폐 시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촬영에 폭행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상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방안을 조율해 합의 성사

• 촬영이 우발적이었던 경위와 합의 사실, 반성을 담은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촬영물을 둘러싼 다툼에서 폭력을 쓰면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고려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