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강간 신고, 의학 자료로 관계 부존재 입증 

사건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상대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다가, 양팔을 잡아 제압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하며 뛰쳐나갔을 뿐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 함께 투숙한 상황에서 성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 신고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

변호인의 대응

• 만남 경위와 투숙 과정, 사건 직후 정황 등 유리한 증거 수집

• 신고인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 지적

• 신고인의 신체 상태에 관한 사실과 의뢰인의 의학적 검사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자료 제출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객관적·의학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있었던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