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준강간 구속 기소, 인정·합의로 집행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 몰래 수면유도제를 술잔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약물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 의식이 또렷했다며 부인하고 있었고, 약물 이용은 양형상 특별가중 요소였습니다.

핵심 쟁점

• 부인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형량

•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증거관계상 부인 시 엄벌이 예상됨을 설명하고 인정·반성으로 태도 전환

• 법원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해 합의 성사

• 양형자료와 합의 사실,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로 선처 요청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초기 대응이 불리했더라도 공판 단계에서 태도와 양형 사정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약물이 개입된 사건은 매우 무겁게 평가되므로 신속하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