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 소년보호사건, 진술 탄핵해 1호 처분 

사건 요약

청소년인 의뢰인은 무서운 선배라는 인식을 이용해 거부하는 후배를 강간했다는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4주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불리한 심증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직접 증거 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이미 형성된 불리한 심증을 되돌릴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송치 기록과 소년부 재판 기록을 검토해 진술의 변화와 모순 정리

• 사건 전후 정황과 관계자 진술 등 배치되는 증거 수집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

결과

법원은 보호자 위탁인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년보호사건도 비행 사실이 인정되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가능하므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 자녀가 위탁 처분을 받았다면 기록을 신속히 검토해 방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