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다수 찜질방 준강제추행, 약식 벌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

핵심 쟁점

• 동종 전과가 많은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공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경위,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생활 사정 등 정상 수집

• 정상을 정리해 공판 청구 대신 구약식 처분 요청

•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과

검찰은 구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과가 있다면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등 실질적인 노력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