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손등 밀착 추행 현행범,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등 뒤에 붙어 손등으로 신체에 밀착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죄가 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검찰이 선처할 만한 정상과 합의를 갖출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범행 경위, 반성,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 수집

• 정리한 정상을 토대로 검찰에 선처 요청

• 피해자에게 사죄를 전하고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대중교통 추행은 현행범 체포가 많아 초기 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 합의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