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치마 촬영 현행범, 합의·의견서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되었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와 합의할 연락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지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수사 단계에서 선임되어 검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와 합의 의사 전달

•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며 피해 회복 방안 조율

• 사건 내용과 반성,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수사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는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