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모텔에서 유사성행위 장면을 상대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유포할 듯 협박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협박은 인정했지만 상대가 촬영을 알았다며 촬영 혐의는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가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미필적 고의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부인 태도가 처분에 미칠 영향
변호인의 대응
미필적 고의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정·반성으로 태도 전환
취업 준비 등 정상을 수집하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
촬영은 기소유예, 협박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촬영에 기소유예, 협박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의 동의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촬영은 미필적 고의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리상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무리한 부인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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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