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종업원 촬영·유포 협박, 합의로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주점 룸에서 술에 취해 잠든 종업원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고,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인정했지만 협박까지 더해져 죄질이 무거웠고,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 촬영물 협박이 결합된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 직접 연락할 수 없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검찰을 통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연락해 합의 의사 전달

• 피해자 측 입장을 존중하며 사죄와 피해 회복 방안을 조율해 합의 성사

• 합의 사실과 반성,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로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그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로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