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시비 추행·폭행 신고, 혐의별 대응으로 불기소 

사건 요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성과 시비가 붙은 뒤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현장 CCTV를 확인해 보니 추행 부분은 영상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CCTV 증거에 비추어 혐의별로 인정과 부인을 어떻게 나눌지

• 추행 부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강제추행은 부인 시 중형 위험을 설명해 인정·반성으로 전환하고, 피해자 일행에 대한 폭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부인

• 정상을 수집하고 추행 피해자와 합의, 폭행 부분은 별도 합의를 진행하지 않음

• 합의 사실과 현재 사정을 담은 의견서로 추행 기소유예 요청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증거를 확인한 뒤 혐의별로 대응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클럽 등 현장 CCTV는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